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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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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파헌터 작성일2022-06-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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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부터 1965년까지 CPI 평균은 1.3%


*1965년말부터 1981년말까지 CPI는 평균 7% 이상이었고 1979년과 1980년에는 13%에 달함.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재정 정책 + 유가 급등 +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 + 부적절한 FED 정책


재정 정책


60년대 케네디와 존슨은 강력한 복지 정책과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커다란 재정지출을 정책으로 삼았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짐. 


1964년 감세로 실업율이 1961년 7.1%에서 1965년 4.0%로 감소.

위대한 사회 건설 - 가난과의 전쟁 선포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도입 


1968년 존슨의 후임인 닉슨은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했지만 경기 진작을 계속하기를 원함. 그는 긴축 대신 가격과 임금을 직접 컨트롤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처참한 실패로 끝남.


오일 쇼크


1973년 욤키퍼 전쟁으로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과 서방에 석유 수입 제한을 실시 유가가 급등. 1972년부터 1975년 사이 유가는 4배로 폭등.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유가는 다시 2배로 폭등.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를 명확히 한 것은 밀튼 프리드먼과 에드먼드 펠프스였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초 이론은 필립스 커브인데 과거 데이터 (주로 영국의)로부터 실업율과 임금 상승이 반비례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실업율과 공존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해석은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필립스 커브가 잘 설명한다.


그러나 공급측 쇼크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필립스 커브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공급 쇼크가 오면 대체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금리 정책 등을 경기 진작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프리드먼이나 펠프스 등에 의해서 밝혀진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급적 최대한 빨리 이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당국이 이를 잡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 소비자 내지는 기업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는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이어진다.


부적절한 FED 정책


윌리엄 마틴 (1950 - 1970)


윌리엄 마틴은 유명한 "파티가 끝나기 전에 펀치볼을 치워라" 라는 말을 했던 인물로서 경기가 좋을 때는 금융 긴축을 경기가 나쁠 때는 금융 완화를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인물. 또한 금융 정책은 정부의 재정 정책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짐.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금리 인상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행정부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 막혀 유효한 정책 발동이 제한됨. 가령 금리 인상을 표방하면 행정부 측으로부터 재정을 축소할테니 참아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래서 기다리면 그냥 시간 끌면서 지나가는 식의 전개였다.


결국 1966년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했다고 자책했지만 역사는 그에 대해 동정적.


아서 번즈 (1970 - 1978)


아서 번즈는 FED 역사상 최악의 의장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인물. 대학 교수 출신으로 아는게 많은게 문제가 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는 닉슨 대통령의 압력으로 금리 인상을 기피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닉슨 대통령과 사이가 좋았고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쫒겨난 후에도 금리 인상을 기피하는 정책을 계속함.


번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경제학자 일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부의 재정 지출 내지는 소비자의 소비같은 수요 사이드의 변수들은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 노조의 임금 인상 운동 내지는 기업의 파워 등 공급측 요인이 진정한 원인이므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믿음.


해결사 = 폴 볼커


폴 볼커는 임명되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책을 취하겠다고 공언했고 먼데일 부통령이나 밀러 재무장관같은 카터 대통령의 측근은 그래서 볼커를 반대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카터 대통령은 그를 임명. 볼커의 긴축으로 80년대초 더블딥 리세션이 발생 카터는 재임에 실패.


볼커는 아서번즈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소위 STOP and GO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즉 금리를 조금 올렸다가 경기가 위험해 보이면 바로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볼커는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내려오기 전에는 금리를 절대로 인하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실제로 그의 정책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FED 펀드를 끌어올리는 것인데 이로 인해 더블딥 리세션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잦아들었다. 경기를 희생으로 했지만 그 후 20년간 호황으로 이어짐.


1979년 1980년 13%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은 1982년 4%로 내려왔으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10%에서 3% 미만으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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